[박필규 안보칼럼] DMZ 지뢰 폭발, 미상의 폭발인가 주적의 도발인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울린 폭발음과 함께 세 명의 장병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전방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청년들이 감당해야 했던 신체적·정신적 희생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부상 장병들의 온전한 회복과 최상의 치료 지원이 최우선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병상의 장병들을 돌보는 일만큼이나 서둘러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이번 사고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전방 수색작전의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재발 방지 대책’의 강구다.

현재 합참은 사고 지점이 북한군의 최근 지형변화 작업 지역과 떨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 하지만 ‘신중함’이 ‘안이함’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DMZ는 6·25전쟁 이후 수십만 발의 지뢰가 묻힌 거대한 화약고이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내세우며 대량 지뢰 매설을 지속해온 긴장의 전장이다. 

여기에 지난여름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 가능성까지 더해졌다. 침투에 의한 의도적 매설이든, 폭우로 흘러내려 온 북한군 지뢰든, 혹은 수십 년간 흙더미에 묻혀 있던 과거 아군 지뢰의 이동이든,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뢰사고 현장의 정황과 피해 양상은 아군 매설물이 아닌, 북한의 의도적 매설에 무게를 싣게 만든다. 아군 수색로라 할지라도 이완된 전방 경계의 틈을 타 은밀히 침투해 지뢰를 묻는 도발은 언제든 가능하다. 

북한은 현 정권의 대북 유화 기조와 안이한 대응 태세를 시험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같은 안보 공백의 틈새를 노려 한·미 양국의 대응 의지를 떠보려 했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한다.

만약 북한군의 의도적 도발이라면 이는 2015년 목함지뢰 사태에 준하는 중대한 군사적 침해이므로 대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자연 유실이나 지형 변화에 따른 사고라 해도 위험 수역과 수색로에 대한 지뢰 탐지·방호 체계의 심각한 맹점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의례적인 안전 지침이나 땜질식 주의 경고로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 국방부는 다음의 세 가지 재발 방지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투명하고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와 토양 분석을 통해 지뢰의 기원과 매설 방식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성급한 예단을 배제하고 확인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안보 혼선을 막는 지름길이다.

둘째, DMZ 내 모든 작전 수색로에 대한 전면적인 지뢰 재탐색 및 경로 재평가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지형 붕괴가 빈번해진 만큼, ‘어제까지 안전했던 길’이 오늘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비금속 지뢰까지 탐지 가능한 첨단 탐지 장비와 무인 로봇 수색 체계를 수색 작전에 대폭 투입해 장병들의 육안 및 도보 수색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수색 장병들의 방호 장구류 현대화다. 지뢰 폭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뢰화 및 방호복 보급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미흡한 부품이나 장비는 즉각 교체·보강해야 한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방호 장비는 예산 타령 등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안보는 막연한 평화적 낙관이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철저한 대비 속에서만 유지된다.

“원인 모를 폭발”이라는 모호한 수식어로 또다시 장병들의 희생을 숨겨서는 안 된다. 

철저한 규명과 빈틈없는 재발 방지만이 전방의 젊은 생명들을 지키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하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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