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山 시사평론] 안규백의 해명 지연, 민주당의 ‘제2의 조국 사태’ 될 수 있다

“나는 떳떳하다는 말로 공적 기록에 관한 질문을 끝낼 수 있다면, 인사청문회도 국정감사도 무엇 때문에 하는가? 안규백의 해명 지연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 논란은 이제 과거의 군 복무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바로잡는 절차를 미루는 정치인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민주당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잘못된 기록이라면 근거를 제시하고 정정을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재임 중에는 장관이라는 지위가 부담스럽다며 퇴임 이후로 미루더니, 퇴임 후에도 정정 청구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에게 기다리라고 해 놓고 정작 약속한 절차는 시작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떳떳하다는 말로 끝날 거면 국감 왜 하나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정정 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탈영이나 위증의 증거는 아니다. 국방부는 탈영 의혹을 부인했고, 안 전 장관도 행정상 오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을 부인하는 것과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나는 떳떳하다”는 말로 공적 기록에 관한 질문을 끝낼 수 있다면, 인사청문회도 국정감사도 무엇 때문에 하는가? 공직자의 자신감이 증빙자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 

국민이 불쾌해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평범한 청년은 병역 행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류를 들고 자신의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은 기록이 틀렸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장을 확인할 절차를 뒤로 미룬다. 

이런 대응이 계속되면 국민에게는 ‘권력자는 말로 넘어가고 국민은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인상을 준다. 민주당이 이 간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부터 의심받게 된다.

이 사안이 조국 사태에 버금가는 정치적 자해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성격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닮을 수 있는 것은 정당이 신뢰를 잃는 방식이다. 

개인에게 제기된 의문을 진영 전체가 떠안고, 자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대 행위로 취급하며,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검증의 기준을 낮추는 순간 문제가 커진다. 당사자의 논란보다 그를 지키기 위해 동원한 논리가 더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조국에 이어 또 다시 청년을 분노케 하지 말라

조국 사태가 진보 진영에 남긴 가장 뼈아픈 상처는 도덕적 명분의 손상이었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던 정치가 자기편의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방어 논리로 돌아서는지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국 사태가 진보 진영에 남긴 가장 뼈아픈 상처는 도덕적 명분의 손상이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안규백 문제에서도 검증보다 방어를 앞세운다면, 국민은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상대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자기 편에게는 눈을 감는 정치, 한마디로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이다.

병역 문제에서는 그 반감이 더욱 날카로울 수 있다. 군 복무는 청년에게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학업과 취업을 멈추고, 생활의 자유를 제한받으며, 국가가 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군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에게 병적기록의 의문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방위병 출신이라는 사실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따져야 할 것은 기록과 해명의 관계, 그리고 설명 책임을 이행하는 태도이다. 이 질문까지 정쟁으로 밀어붙인다면 청년들의 눈에는 권력자의 뻔뻔한 특권 의식으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할 대목도 이것이다. 안규백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당을 지키는 길이라는 계산은 틀릴 수 있다.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당이 대신 방어하면, 논란의 소유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안규백은 왜 정정하지 않는가?”였던 질문이 나중에는 “민주당은 왜 정정을 요구하지 않는가?”로 바뀐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해명 지연을 구경하는 정당이 아니라 그것을 용인하는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야당의 공세가 거칠다는 이유로 설명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억지 주장은 자료로 반박하고, 기록의 오류는 절차로 바로잡으면 된다.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검증을 계속 피한다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자라날 공간을 내주는 셈이다. 

‘제 식구 감싸기’가 초래할 정치적 자해

정치가 국민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 근거 없이 믿어 달라는 요구는 결국 “우리 편이니 닥치고 믿으라”는 식의 오만으로 들린다.

민주당은 안 전 장관에게 정정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 정정을 요구할 정확한 항목,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처리 일정을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정도 요구도 못 한다면 공당의 자율적인 검증 능력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 자기편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질 용기가 없는 정당이 국민 앞에서 개혁을 외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안규백의 해명 지연이 반드시 조국 사태 규모의 파장을 낳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같은 방어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그에 버금가는 도덕적 신뢰의 붕괴를 자초할 수 있다. 국민은 오래된 기록의 오류보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책임 회피에 더 분노할 수 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검증의 원칙을 구겨 버린다면, 그것은 야당의 공격 때문에 당하는 패배가 아니다. 제 손으로 제 명분을 박살 내는 정치적 자해이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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