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

신평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평(70) 변호사가 선고 전날, 변론재개신청서를 기각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해 1월23일 영장 발부 법관 ...

신평(왼쪽)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관련한 게시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평(70)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변호사는 실수를 인지한 즉시 게시글을 수 ...

제21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사진=페이스북]앞으로 사흘 안에 선관위가 2025년 대선 관련 자료를 제출할지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21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5수5013)을 제기한 위금숙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 지난 2024년 10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하고 그 내용을 녹취한 법조인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를 마치고 ...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이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곧 정해진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

수색팀이 12·29무안공항참사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29무안공항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 179명 ...

영화 '브로커' 관람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다.탄핵과 ...

세라젬 [세라젬 제공]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에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6일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서 모두발언하는 구자현 대행 [서울=연합뉴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청 폐지를 두 달 남기고 수장 공백이 현실화했다.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 ...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 ...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27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영시장 선거소청과 관련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은 소청인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 [사진=연합뉴스] 통영시장 선거소청과 관련한 추가 검증이 오는 8월 3일 실시된다. 재검표 과정에서 외관상 ...

'투표율 오류에 통계 조작 정황'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나선 합수본 [연합뉴스 자료사진]'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29일 법조 ...

23일 압수수색을 마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대 대선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