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

HD현대중공업 [연합뉴스 자료사진]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반대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결정돼선 ...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10년…통일부, 송환 촉구 성명 (CG) [연합뉴스TV 제공]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이 이들의 석방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북한억류국민가족회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이씨 ...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 ...

남산타워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남산 일대에서 실종됐던 40대 미국인 남성 A씨가 실종 신고 접수 15시간 만에 발견됐다.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수색하던 중 오후 3시께 남산 등산로에서 A씨를 ...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 ...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 [사진=임요희 기자]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에 노출된 서민, 어르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서변’ 체제를 가동한다. 서민위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변호사 ...

모사드 로고(왼쪽)와 이스라엘 국기. [로이터=연합뉴스]유튜브 채널 ‘카메라출동’의 이상로 기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 제작되어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투표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스 ...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

서훈 전 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공동취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제46주기 5·18 군·경 순직자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5·18 군·경 순직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엄수된 이날 추모식은 현충원 28·29 묘역에 안장 ...

엄마부대 등 애국보수 단체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평택 고덕 삼성 사무동 앞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엄마부대(대표 주옥순)’와 ‘한미자유물결’이 주최하는 이번 집회는 최근 불거진 ...

5·16구국혁명정신계승회와 민초결사대가 공동 주최한 ‘제65회 5·16 구국혁명 기념식 및 국민대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사진=임요희 기자]5·16구국혁명정신계승회와 민초결사대가 공동 주최한 ‘제 ...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달 북한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50대 여성이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소방은 전날 오후 북한산 노적봉 하단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

모스탄 대사 [사진=문화예술의전당]검찰이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

쿠팡은 최대 1조 3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위기에 처한 반면 카카오페이는 40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정보 이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59억 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130억 원(금융감독원) 선에 그쳐 차별 논란이 불 ...

2025년 1월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민주노총 회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025년 1월3일부터 5일까지 대통령 관저 입구인 한남대로 전 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