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수익으로 국민당 2000달러 나눠줄 수 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발표에서 광범위한 관세 프로그램 수익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모든 미국인에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월) 아침 트루스소셜에 "미국 저소득층 및 중산층 시민들에게 지급된 2천 달러 지원금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막대한 관세수입에서 남은 모든 돈은 국가부채를 상당 부분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돈을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즉 빌리지도 않고, 신권을 발행하지도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무역정책을 가계에 대한 직접 지불과 직접 연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정책에 따라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징수한 관세는 연중에 약 1,220억 달러에 달했으며,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연말까지 약 3,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연간 수익이 수천억~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관세 외에도, 관세 정책의 영향력을 통해 지금까지 22조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받은 상태다.

현재 관세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 1인당 2천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업계 논평에 따르면, 공식적인 연방 프로그램이나 IRS 메커니즘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불을 제공하려면 의회의 승인이나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배당금' 소식은 특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 특히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생활비 상승에 비해 사회보장 지원금 증액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관세 수입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노령층 미국인과 공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2,000달러 관세 자금 배당금 개념은 무역 정책과 직접적인 소비자 구제책을 대담하게 연계한 것을 나타낸다고 뉴스맥스는 진단했다.

이 계획이 개념적 단계를 넘어설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급 규모, 자격 기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이 아이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모두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뉴스맥스는 전망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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