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수미 테리 1년 기소유예…문제 된 활동은 세 정부에 걸쳐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수미 테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에서 한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던 수미 테리(Sue Mi Terry)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이 연방검찰과 12개월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로이터와 AP통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전날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에서 테리에 대한 형사절차를 1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면 기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조건에는 여행 제한과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활동은 특정 한국 정부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4년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등록 없이 활동했다는 기간은 2013년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이어지는 약 10년이다.

검찰은 테리가 이 기간 한국 정부의 정책 입장을 미국 언론과 정책사회에 전달하고, 한국 관계자들의 미국 인사 접근을 주선했으며, 비공개 정보를 한국 정보관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적용 혐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상 등록 의무 위반과 해당 법 위반 공모다.

다만 활동 시기가 세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걸쳤다는 사실만으로 각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인지 여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기소장만으로 대통령들의 직접 관여를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된 시기가 문재인 정부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은 테리가 회의 직후 한국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만나 회의 내용을 담은 상세한 자필 메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테리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한국 정보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약 9,245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과 코트 등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한 것이 곧 범죄의 성립이나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AP통신은 테리가 서명한 문서가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을 뿐, 이를 활동의 대가로 받았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 내용을 정정했다.

기소유예 합의에 앞서 미 검찰이 법원 제출 서면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담당 요원 3명의 실명을 공개한 사실도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테리 측의 증거배제 신청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명시했다. 검찰은 또 테리가 지원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당시 근무하던 우드로윌슨센터에 자금 출처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10월 27일 배심원 재판을 개시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불과 2주 앞두고 이번 합의가 전격 발표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유예가 미국과 테리 양측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으나, 합의에 이른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테리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변호인 리 월로스키는 한국 관계자들과의 교류가 미국의 이익과 북한·동아시아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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