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보장청장 “사회보장연금, 앞으로도 90년 더 지속될 것”

프랭크 비시냐노(Frank Bisignano) 연방 사회보장청(SSA) 청장이 12일(월) 사회보장연금 제도가 앞으로도 90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밝혔다.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연금 보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뉴스맥스는 이날 비시냐노 청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존속을 낙관했다고 보도했다. 비시냐노는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이것은 긴 여정”이라며 “이 제도는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90년 더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시냐노는 사회보장청이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기록 3천만 건 이상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 운영을 정상화해야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개선 작업이 상당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록 정비 건수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나 연금 지급 중단 건수와는 구분된다. 

수급자들이 관심을 갖는 내년도 연금 인상률은 오는 10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노인단체 시니어시티즌스리그는 2027년 생활비 조정률(COLA)을 3.5%로 예상했다. 이 전망이 실현되면 사회보장청의 지난 8월 평균 월 급여 1,941.76달러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2,009.72달러로 올라간다. 월 67.96달러, 연간 815.52달러 증가하는 계산이다. 이는 확정 지급액이 아닌 인상률 전망에 따른 예시다.

한편 ‘90년 더 지속된다’는 발언은 제도의 존속에 대한 자신감으로, 현행 급여 전액을 향후 90년간 지급할 재원이 확보됐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보장청이 지난 6월 9일 발표한 2026년 신탁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유족보험(OASI) 기금의 적립금은 2032년 4분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변경이 없다면 이후 계속 들어오는 세금 등의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 전액 지급에 필요한 재원의 22%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장애보험(DI) 기금까지 합산한 OASDI 기준으로는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34년 3분기, 당시 지급 가능한 급여 비율은 83%로 전망됐다. 다만 두 기금은 법적으로 분리돼 있어, 합산 전망을 은퇴연금 기금 자체의 지급 능력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장애보험 기금은 2026~2100년의 75년 전망 기간 내내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적립금 소진이 연금 지급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여 전액을 유지하려면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 비시냐노는 장기 재정 해법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 신탁기금 수탁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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