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캘리포니아 비시민권자 28명 선거범죄 혐의 기소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자라고 허위 신고해 유권자로 등록하거나 불법 투표한 혐의로 외국인 28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19일(월)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 투표와 유권자 명부 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 28명은 모두 영주권 소지자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시민권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했으며, 상당수는 실제 투표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캘리포니아 내 연방검찰청 4곳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표 보호 작전’의 일환이다.

혐의에는 허위 유권자 등록과 귀화 신청 과정의 거짓 진술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해당 중범죄 혐의에 각각 최고 5년의 연방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별로 적용된 혐의는 다르다.

검찰이 공개한 사례에는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자 제니퍼 정(Jennifer Jung,31)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신고해 유권자로 등록한 뒤 2024년 11월 총선에서 투표했으며, 이후 귀화 면접에서 시민권 사칭과 투표 이력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 투표가 실제 선거와 미국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불법 투표 의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 대상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수천 건의 범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형사기소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부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정 공방 속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별도 소송에서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2만여 명에게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됐다며, 시민권 확인 전까지 관련 투표의 집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의 명단과 판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2만여 명은 이번에 기소된 28명과 구분해야 하며, 모두 불법 투표자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유권자 등록 단계의 시민권 확인과 명부 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다시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향후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허위 신고와 투표 여부, 고의성이 핵심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발표된 혐의만으로 조직적인 부정선거나 선거 결과 변경이 입증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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