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방절 1주년 맞아 의약품·철강 관세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해방절(Liberation Day)에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지 딱 1주년이 되던 목요일(4월 2일), 의약품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허받은 의약품 원료 및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알루미늄, 철강 또는 구리로만 구성된 제품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두 가지 관세는 모두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되는 관세법 제232조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는 대기업의 경우 120일 후, 중소기업의 경우 18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최혜국 대우(MFN) 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생산 이전 협정을 맺는 기업은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 자표에는 "상무부와 국내 생산 협약만 체결하는 기업에는 20%의 관세가 적용된다"면서 "상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국내 생산 및 최혜국 대우(MFN) 가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안내 자료에는 "유럽 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면서 "영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경우, 최근 체결된 영국 의약품 협정에 따라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한 무역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발표는 "관세 평가 방식을 규정하여 수입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제품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인위적으로 낮춘 해외 가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포고령은 세 가지 금속으로 전부 또는 거의 전부 구성된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상당량의 강철, 알루미늄, 구리가 포함된 파생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안내 자료는 "해외에서 생산되었지만 전적으로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1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또는 구리가 15% 이하로 사용된 제품은 더 이상 232조 금속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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