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도 ‘미국인 우선’…트럼프 법안 시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미국인 우선’ 원칙이 메디케이드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메디케이드 이민자 자격 제한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의 비시민권자 수혜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번 조치로 영주권(그린카드) 보유자와 일부 쿠바·아이티 출신 이민자, 자유연합협정(COFA) 대상자 등을 제외한 상당수 합법 체류 이민자가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다. 난민과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망명 승인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도 영향을 받는다.

주정부 자료를 취합한 KFF에 따르면 9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28만1,000명 이상이 10월 중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리다에서는 약 17만7,000명, 노스캐롤라이나 약 2만9,000명, 애리조나 약 2만8,000명 등이 대상이다.

핵심은 연방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을 시민권자와 제한된 범주의 합법 체류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불법 이민자의 일반 메디케이드 차단’을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는 기존 연방법에서도 일반적인 연방·주 공동 재정 메디케이드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Emergency Medicaid’가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이번 개편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민자 메디케이드 자격 제한만으로 향후 10년간 연방 지출이 약 62억 달러 감소하고, 2034년까지 약 10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2027년부터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등 추가적인 자격 제한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의 우선순위를 미국 시민과 제한된 범주의 합법 체류자에게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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