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토안보부, 유학생 OPT에 7만 달러 수수료 부과 검토

국토안보부는 7일(수) 선택적 실무 연수(OP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7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에는 연장 시 3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요구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 제안안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는 학교(SEVP 인증 교육기관)가 학생의 OPT를 SEVIS에 추천하기 전에 7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추가 OPT 추천에는 $30,000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납부하지 않으면 USCIS가 해당 OPT를 승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별도로 OPT 자체의 USCIS 신청 수수료와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도 진행되고 있다. Form I-765의 OPT/STEM OPT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는 기존 $1,685에서 $1,780으로 인상됐다.

그리고 2026년 10월 16일부터 일부 H.R.1 관련 이민 수수료가 물가연동으로 추가 조정된다.

현재 OPT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0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H-1B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DHS는 제안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안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최종 규정 발표 후 60일이 지나야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OPT 신청자가 7만 달러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학이 학생 한 명의 OPT 추천을 위해 7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유학생의 미국 취업 경로와 대학의 유학생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PT는 F-1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최대 12개월간 취업할 수 있으며, STEM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사기 우려와 기업들이 임금을 낮추는 데 악용한다는 의혹으로 이민 강경파들의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OPT는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혹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될 의도가 결코 없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고용주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OPT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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