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67일 만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 ...

정성호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의견을 ...

법원이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가 입 ...

문형배(왼쪽)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

수갑 찬 전한길 대표.전한길 ‘전한길TV’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4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10년만인 3월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다.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 헌재 심판 요지다.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정 ...

박주현(왼쪽) 변호사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사진=자유호국단]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유튜브 채널 ‘자유대 ...

한미일보가 14일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주현(왼쪽) 변호사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81년 ‘김대중의 내란’으로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지만 이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

권오용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황진무 선구자방송 대표 제공]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의 불법은 더 중대한데도 재판조차 안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격적으로 수 ...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윤석 ...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까르띠에 수수 의심되나 시효지나"정교유착 합수본, 공소시효 만료·증거부족 판단…부산시장 후보확정 하루만2천만원 현금수수 의혹은 규명 못해…자서전 500권 구매 의혹도 '혐의없음'임종성·김규환 무혐의…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허겸 한미일보 대표 겸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오후 11시 경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허 대표에 대한 구속 ...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이 상식에 반하는 기소로 ...

자유주의작가회의는 2일 오전 11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나 작가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임요희 기자]자유주의작가회의는 2일 ...

5·18 관련 김규나 작가의 첫 공판이 오는 4월2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자유주의작가회의 준비위원회 사무국은 “회원 김규나 작가의 첫 공판이 4월2일 목요일 오전 10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공판 후 건물 앞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 ...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한 관계자가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6.1.30 [사진=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