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TV 캡처]“이게 사법부냐”고 법정에서 꾸짖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정상적인 사법부가 아님을 법원 스스로 일부 소명한 법적 판단으로 봐야 하지 않냐는 법조계의 해석이 ...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첫 특검 출석…"검찰수사 미진" [연합뉴스 자료사진]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

법원 앞 집회에서 발언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서울=연합뉴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그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 ...

쯔양(왼쪽)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쯔양(본명 박정원)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 ...

12일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제공]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한 실무상 혼란을 우려하며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 ...

본회의장에서 사법개혁 3법 규탄 시위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 ...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 ‘박주현 변호사 “재검표장 투표용지가 사라졌다”’ 편은 개표 시 문제가 되었던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힌 투표지 20장’이, 재검표에선 감쪽같이 사라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파주 금촌2동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불쏘시개가 대법원 앞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서울 서초구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부평甲 당선 무효 소송 검증조서에 대법관으로 이름 올려 26→23표 차이 선거서 판정 보류 26장.. 기표와 다른 혼표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청년단체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민위]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 ...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외국원수 모욕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호국단]지난해 10월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고발됐던 양 ...

문재인(맨 오른쪽)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맨 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이물 ...

5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왼쪽)와 지귀연 판사. 이번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역사를 끌어오거나 비유를 드는 일이 많았다. “대통령도 처벌 가능하다”는 증거를 찾으려니 로마 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17세기 잉글랜드까지 ...

'사법 3법 논의'…전국법원장회의 개최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지귀연 판사 [연합뉴스 합성 이미지]지귀연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에서 여러 차례 자기 말을 부정하며 모순투성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했고, 검찰과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있 ...

지귀연 판사 [연합뉴스 사진 합성]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경찰이 갑자기 수갑을 채운 후 “네가 저 가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증거를 찾는 것은 경찰의 일인데 다짜고짜 행인에게 ...

윤성식(왼쪽) 고법부장판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