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손현보 목사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이 인신구속까지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오전 손 목 ...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무수한 의혹만 남긴 채 지명철회 됐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사진=연합뉴스]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홍준호 차장 일가가 뇌물 관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뇌물죄 혐의 등으로 홍 차장과 그의 아내를 서울경찰청에 고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통일교 금품수수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영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

경찰이 압색을 위한 상자를 차에서 내린 후 김미영 씨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릴스 갈무리] 애국현수막 활동을 이끌어온 김미영 씨의 자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 소셜미디어 유저들은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의 인천공항공사 불법인사 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김현지 청와대 ...

한덕수(오른쪽) 전 국무총리 판결 도중 북받쳐 눈물을 닦아내는 이진관 판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그를 두고 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 1심 선고 (PG)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

2018년 김경(왼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지난 2018년 안규백 국방부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 ...

이하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변호사들 라이브 캡처] “국민의 6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하지만 (사법부에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백대현 같은 판사들만 꽉꽉 차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행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

1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던 변호인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미·윤갑근·송진호 변호인. [사진=유튜브 캡처]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던 윤갑근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

2025년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관련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 먼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

윤석열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을 견제해달라는 호소”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

윤석열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두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

김경 서울시의원은 작년 말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가 11일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1억 원의 대가성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