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박주현 변호사(한미리더스포럼 대표,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박주현 페이스북박주현 변호사(한미리더스포럼 대표·법무법인 황금률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한민국 부정선거와 국제 조작 네트워크: 껍데 ...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12·3계엄 관련 결심 공판에서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이 PPT 자료로 활용돼 눈길을 끌었다. 김지미 변호인은 영상을 가리키며 “랜턴의 룩스(밝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걸 눈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경찰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TF)’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및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서민민생위 ...

국가 안보 관련 신고를 독려하는 포스터. Ⓒ국가정보원 경찰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국정원이 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 ...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8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과 관련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13건의 의혹에 대해 관할과 관계없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13건의 의혹에 대해 당초 공공범죄수사대, 영등포경찰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시 최장 6개월 구속이 결정됐다. 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 ...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 이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명품 제공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이, 특검의 수사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가 ...

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

조은석 VS 윤석열.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두고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법률의 형식은 갖췄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구속된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서부자유변호사협회(WFBA)는 24일 ‘서부지법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의 균형을 다시 살피기 위한 항소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연합뉴스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

“9년 기록에 담긴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9년에 걸쳐 축적해온 기록과 발언들의 존재 여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개인 비리나 일회성 논란으로 넘기기 어렵게 만든다. 대선과 해외 정치권, ...

명태균 씨. 연합뉴스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정치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로저비비에 손가방 전달 의혹’과 관련해 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