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특검 브리핑하는 오정희 특검보. 연합뉴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특검팀 ...

인사말 하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변협은 8일 ...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김건희 결심 공판. 연합뉴스김건희 특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의견을 밝혔다.2일 ...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 ...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도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유동규·김만배. 공동취재 ...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강남구 빌딩. 연합뉴스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꾸미고 추진한 주역이자 민간업자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검찰이 '묶어두기'한 재산을 둘러싸고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검찰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목록’을 ...

11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경철 변호사. [사진=채널A 화면 캡처]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일부 언론이 고인의 자필 메모마저 ...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고소했다.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이 ...

송진호 변호사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피드에서 “재판 종결을 앞두자 불안감을 느낀 국민의힘 일부 쓰레기 의원들과 레거시 미디어들이 야합해서 일제 총공세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만도 못한 쓰레기 XXX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화제 ...

법정 안의 최순실씨. 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

유튜브채널 진격의 변호사에서 진행 중인 이하상 변호사. / 영상 캡처 - 영상의 내용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판사 이진관 씨의 변호사 감치명령 논란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