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사진=연합뉴스]12·3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7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위법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공 ...

특검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조치가 사법의 정치화이자 헌법상 보장된 통치행위의 본질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애국시민들이 29일 새벽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부실 검증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24 ...

법정 향하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서울=연합뉴스]'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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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이미 1년2개월(442일)이 넘는 장기 구속 상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대 8개월간 구속이 연장되는 처지에 놓였 ...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27일 구속 연장과 석방 갈림길에 섰다.김 여사는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심문에서 약 ...

업데이트 : 27일 오후 11시55분 보도5·18 관련 저작물 출간 등으로 또다시 표적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가 27일 밤 법원의 무리한 구속영장 발부로 끝내 구속수감됐다. 이로써 80대 고령의 노학자를 ...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27일 구속 연장과 석방 갈림길에 섰다.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 ...

공수처 [촬영 류영석] 2024.1.1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의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 국민연금 손실을 문제 삼은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각각 배당했다.공수처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개 ...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27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SNS] 6·3부정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

핸드볼경기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6·3부정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7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핸드볼경기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보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담당 검사 지정 여부와 공소 ...

21일 저녁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 ...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이태한 특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3일 서울 중대범죄수사청을 방문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mon@yna.co.kr6·3 지방선거 투표용지 ...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징역 25년형이 항소심에서 9년으로 대폭 감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준비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전략을 짜는 데 집중 ...

대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자유변호사협회가 23일 오전 10시20분 대구고법 정문에서 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부방대 등 시민단체, 대구고법 앞 기자회견 “사법부의 양심 보여달라”“전국 17개 시·도 통계 불일치를 1초 만에 강제로 맞춘 ...

지만원 박사 지만원 박사가 지난 5일 신간 ‘5·18 초상화’ 출간 배경과 각종 시국 현안들에 대해 학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16일 경찰 신청-20일 검사 면담-23일 공소청 청구 일사천리… 오는 27일 영장심사 “역사를 오직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