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항소심에서 명쾌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

임종윤(오른쪽)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광윤 제공/크리스천월드리뷰 홈페이지 캡처]임종윤 변호사(연수원 12기)가 6일 이재명을 상대로 법원에 직 ...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쿠팡 수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 ...

대법원 [서울=연합뉴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 ...

임종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무죄 효력이 상실된 채 대선이 치러졌으므로, 선거일 당시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에 해당해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크리스천월 ...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자료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30년까지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데 인건비만 30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2일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

김건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참석 [서울=연합뉴스]대법원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첫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나섰다.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 ...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인 A씨는 지난 6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 ...

김병헌(왼쪽)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다른 시각을 제시해 온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 23일 보석으로 가석방됐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주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23일 이틀째 정면 충돌했다.조 대법원장이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거부 의 ...

지난 9월 4일 야자수밭 현장 찾은 실종 사망여성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장씨 유족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전 사위의 급여 및 주거비 지원 등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

재판정에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단]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

김경(왼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