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추가 구속할지에 대한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법정에서 북한 지령을 받는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당시 인식을 밝혔다. 민주당 전체를 간첩당이나 종북당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체제전복·반국가세 ...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대법원은 22일 김 ...

꽃다발 들고 법원 나서는 윤성여 씨 [서울=연합뉴스]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의 8차 사건 당시 윤성여 씨에게 누명을 씌워 강압 수사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3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가 재차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더 ...

선관위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참석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21일 오전 8시 10분께 노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로 1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현대차증권이 약 90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박재 ...

지만원 박사가 지난 5일 신간 ‘5·18 초상화’ 출간 배경과 각종 시국 현안들에 대해 학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5·18에 관한 그간의 저작물을 집대성한 신간 ‘5·18 초상화’와 관련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만원 박사( ...

아리셀 박순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

5·18묘지 참배 후 발언하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daum@ ...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서울=연합뉴스]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19일 한 ...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연합뉴스 자료사진]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1월 11 ...

법원 출입을 제지당한 원인이 된 태극 문양의 사단법인 배지.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채널 영상 캡처]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사단법인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법원 출입을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16일 ...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6 [연합뉴스]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 ...

연휴 끝자락인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와 만난 지만원 박사가 신간 ‘5·18 초상화’ 출간 배경과 각종 시국 현안들에 대해 학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허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공소청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오는 2 ...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포렌식 전문 수사자문위원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왼쪽 첫번째)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3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의 ‘선관위 수당 잡식’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사진=연합 ...

이상로(왼쪽) 올공과학검증단 단장과 장재언 부투연 대표가 올공과학검증단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요희 기자] 장재언 박사(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 대표, 전 국방대학원 전산학과 교수)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던 ...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