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스트 시대에는 법보다 주먹이 앞섰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헌법에 폭력을 행사했다. 2025년 세모의 문턱에서 보여주는 볼썽사나운 정치권 풍속도는 영락없이 조폭들이 주먹 자랑하는 놀이터 그 자체다. 헌법을 비롯하여 그 어떤 법보다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이재명의 헌법에 대한 지극히 삐뚤어진 비이성적 논리가 정치판을 주먹 자랑하는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국회의장을 보라, 겉옷은 무소속이지만 속살은 민주당인 국회의장은 법으로 정해진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내용이 귀에 거슬린다고 하여 61년 만에 야당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고 입을 틀어막은 광경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권력의 끈을 쥐고 있는 국회의장의 오만함의 극치였다.

이러한 집권 세력의 오만함과 독선, 독주는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어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계로 무한 질주 중이다. 비견한 예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현장에서 이재명이 비인격적, 비상식적 언어로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에게 퍼붓는 공개적인 언어 모욕은 서울법대를 나와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이학재를 천하의 무식쟁이로 만드는 망신 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까지 모멸하는 권력자의 안하무인 인식에서 나온 그릇된 습관과 평소 삐뚤어진 인성 때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 주먹만 휘두르지 않았을 뿐, 사실은 폭력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비유가 아니었다.

3대 특검은 또 어떤가, 김건희 특검이 자행한 마구잡이 수사 기법은 기법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과 무언의 폭력이자 살인 무기였다. 그렇지 않다면 선량한 공무원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보다 주먹이 앞섰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중기 특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특검이 아니라 정권 옹호 기관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가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민주당 관련 정치인은 모조리 엉덩이를 눌러 숨기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야당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겐 물,불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소환하고 악랄하게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그야말로 비대칭, 불균형, 편파수사의 끝판왕이었다.

또 있다. 돈이 썩어 자빠지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정치 검찰의 항소 포기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대북 불법 송금도 이재명에겐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되자 이재명 정권 세력은 사법부를 작살낼 필요성이 다분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개혁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포장한 사법부 죽이기 법안들이었다. 이런 이유와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 총 8대 악법이다. 전국의 법원장이 반대하고, 좌편향 판사가 주도하는 법관대표회의가 반대하고, 좌파 법조인마저 아니라고 하는데도 집권 세력의 안하무인, 독불장군 행세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막무가내 돌격 앞으로만 외친다. 이것이 집권 좌파 세력이 보여주는 폭력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사법 권력을 장악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하고 이재명을 사법리스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해 줄 뿐 아니라, 완전한 권력 장악을 통해 2028년 대선 승리까지 넘보는 장기적 포석이 이들의 목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닌가,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변하는 법, 따라서 이재명 정권의 앞길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유엔과 미 국무부에 고발 접수된 대북불법송금사건은 언젠가 결코 만만찮은 장애물로 등장할 지뢰에 다름아니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심각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쪽수가 턱없이 부족한 야당은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딱히 저지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령 야당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해도 저들은 눈도 깜박 않을 것이다. 어쩌면 사퇴서를 수리하고 그 빈자리에 자기들 후보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100% 좌파 독재 국회를 완성할지도 모른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남은 것은 단 하나, 만약 Z세대가 분노하여 총궐기하고 여기에 일부 국민이 가세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판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아시다시피 Z세대의 분노는 네팔을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나라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제 이 불길은 유럽까지 번져 불가리아 총리도 축출했다. 민초들의 인내가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