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산주의는 사기다.
공안검사 출신이자 자유민주당 대표인 고영주는 공산주의를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 이라고 정의내린다.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혁명의 깃발을 들어올린 공산주의 지만 그들의 결과물인 소련, 중공, 북한을 보면 공산주의는 사기극이 확실하다. 모두 소수 독재자들 만을 위한 체제로 끝났기 때문이다.
2. 사기수법
고영주는 공산주의 사기수법을 다섯가지로 정리한다. 공산주의 사기수법 다섯 가지 속에 공산주의의 본질이 담겨있다.
① 공산주의 이론은 이중구조로 돼 있다.
공산주의 이론은 선전이론과 실천이론의 이중구조다.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른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체계다.
공산주의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된다. 계급이 없는 사회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고 선전한다. 공산주의 선전만 들으면 이런 낙원이 없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시스템은 실현불가능하다. 이승만은 공산당 당부당에서 이점을 지적하며 공산주의를 비판했다.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다가 평균히 나누어 차지하게 하자 함이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물론 환영하겠지마는, 토지를 평균히 나누어 맡긴 후에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던지 일을 아니하던지 하야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느뇨.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야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이어야 될 것이오, 이 가난장이는 차차 수효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국중에 가득 할 것이며,
(2) 자본가(資本家)를 없이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히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폐단은 막히려니와,
자본가 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에 이용 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철폐하기는 어려우리니, 새 법률로 제정하야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며,
한마디로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지적이다. 공산주의는 이 지점에서 사기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며 계급이 없다는 선전 역시 사기다. 공산주의의 실상은 철저한 독재다. 공산주의 선전이론과 다르게 실전이론에서는 계급혁명 후에 농민에게 권력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농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농민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즉 사적소유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주아하고 영합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을 권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 노동자만이 진짜 주인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여기서 민주집중제라는 개념이 나온다.
수천, 수백만의 노동자가 주권을 가질 경우 효율적 행사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주권을 공산당에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위임하는 것을 민주집중제라고 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의민주주의와 같아 보인다. 그러나 다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자신의 가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는 공산당 일당체제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능하다. 말이 좋아 위임이지 그냥 노예계약이다.
문제는 공산당원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 주궈행사를 위해 중앙위원회에 위임한다. 같은 논리로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에 위임하고 또 같은 논리로 정치국은 총서기나 수령에게 위임한다. 이것이 민주집중제다.
결국 공산주의 국가의 총서기나 수령은 일당체제의 정점이며 모든권력을 쥔다. 사유재산이 국유화 되었기 때문에 국가 자원의 생산, 분배의 권한까지 갖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다. 최고존엄 1인 독재국가다. 노동자와 농민은 주인이 아니다. 그들은 수령과 공산당 간부들의 권력장악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첫 번째 사기수법 이중구조다.
② 두 번째, 사기수법은 용어혼란전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평화, 민주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아니다. 모두 공산주의 혁명으로 더렵혀져 있다. 공산주의자가 사용하는 민족은 단군의 자손들이 화합하여 우리의 번영과 이익을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민족, 자주는 북한의 대남적화의 강력한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돼 있다. 민족과 자주를 외치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본격적인 대한민국 적화혁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평화도 마찬가지다. 평화를 위한다면서 한미연합련을 반대한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핵실험은 비판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평화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허무는 것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돕기 위함이다. 민족, 자주, 평화 모두 공산화의 도구이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은 민족해방민주주주의혁명이다. 그들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 매우 다르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인데 실상은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상대로 독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넘어가 주사파가 되버린것이 80년대 운동권이다.
지금 서구문명을 소멸위기로 몰아가는 정치적 올바름(pc)도 이 문법과 다르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는 소득, 인종, 성별,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이들이 주권자이고 책임이 전제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적 올바름은 지금까지 차별받아 왔던 여성, 흑인, 무슬림, 동성애자 등이 더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공산주의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한것처럼 말이다.
공산주의는 자신의 이름을 여러번 바꿨다.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주권, 민주사회주의 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다른 것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공산주의가 가면을 바꿔쓴 것일 뿐이다. 민족, 자주, 평화, 인권은 좋은 단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속에는 공산화 전략이라는 붉은 속셈이 숨어있다. 이러한 용어혼란전술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③ 궤변, ④ 억지
궤변과 억지는 한 셋트로 묶어서 설명하겠다.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인간 본성과 역행하다 보니 그들의 말속에는 궤변과 억지가 많다. 공산주의 문법을 담은 현대사회의 페미나 정치적 올바름 역시 궤변과 억지스러운 논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가령 군가산점 폐지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군대를 안가는 것은 특권이고 군대를 가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보상의 차원이다. 그러나 군가산점 폐지를 외쳤던 좌파들은 군대를 안가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에는 눈감고 군가산점 자체만 문제 삼았다. 오늘날도 여성단체는 남녀 성역할이 깨진 상황에서도 여성 병역 의무복무에 대해서만큼은 반대한다. 여자들도 장교로 군복무하고 다하는데 말이다.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인간과 사람을 구별한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고, 사람은 계급의식으로 각성된 인간이다. 따라서 사람이 먼저일 수 밖에 없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서 산다고 말한다. 그리고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오류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말도 안돼는 궤변이고 억지다.
궤변과 억지 이것이 공산주의의 사기수법이다.
⑤ 반복선전
말도 안돼는 개소리도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하면 믿게 돼고 세뇌가 된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언론,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각 분야에 진지를 구축해, 다시 말해 헤게모니를 장악해 사람들을 의식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진지전이다.
이미 사회, 문화 영역에서 공산주의의 진지는 구축돼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그린 영화인 남산의 부장들, 그때 그사람들.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처럼 그린 서울의 봄 등의 영화들은 우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인 모범택시 3에서는 사기꾼의 집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있어 비판을 샀다. 태극기와 성조기는 우파진영에서 집회 때 드는 상징들이기 때문이다. 영화, 드라마, 문학이 좌파 프로파간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역시 공산주의의 사기수법 중 하나다.
공산주의는 이러한 사기수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속인다.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혁명을 성공시킨다. 사람이 먼저다, 보편복지, 기본소득,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라는 선전물 속에 일당독재, 수령독재의 붉은 야욕이 숨어있었다. 환경, 민주, 평화, 인권 의 아름다운 구호속에 북한의 대남적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안보태세를 허무는 음모가 담겨 있었다. 민주화유공자라는 존경의 이름 속에는 북한의 대남혁명을 위해 부역했던 이들도 숨어있다. 공산주의자 역시 민주주의를 외치니 숨기도 쉽다. 그렇게 제주 4.3, 여순반란, 빨치산 등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 붉은전사들이 민족과 민주의 이름으로 신분세탁을 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주류 주사파
공산주의의 이런 사기수법으로 민주화유공자로 신분세탁하고 결국 권력의 정점에 까지 오른 집단이 있다. 586운동권 다시 말해 주사파운동권이다. 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1980년대 12.12 와 5.18을 겪으면서 당시 대학생들은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가졌다. 그리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자 크나큰 좌절감을 가졌다. 그 좌절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했다.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그들 눈에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불똥은 미국에게도 튀었다. 미국이 전두환 정부를 용인하자 반미의식까지 확산된 것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부서와 지하당 조직, 그리고 좌익세력들은 이 좌절감과 반미의식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오로지 공산혁명을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속삭였다. 그들은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인데 실상은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상대로 독재하는 것 아닌가? 군사정권과 매판자본이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장악한채 노동자, 농민, 서민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것이 아닌가? 지금 독재정권과 매판자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방이 온것인가?'
이른바 의식화였다. 의식화는 주효했다. 고영주는 1985년 부터 대학가에서 혁명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고 했다. 제일 처음 나온 혁명론이 CDR 이다. 시민민주혁명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종속적자본주의사회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한 편에 있고 반대편에 민족자본가와 민중이 있다. 따라서 민중계급이 민족자본가와 손잡고 정부를 엎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민주혁명이다.
여기서 더 나간 이론이 PDR이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를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한다. 정부와 독점재벌이 민중을 탄압하고 있기에 민중들이 정부와 독점자본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NDR 이다. 민족민주혁명이론인데 이 이론에서 대한민국은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다. 정부와 독점자본이 외세와 힘을 합해 민중을 탄압하고 있으니 민중이 세 세력을 때려부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혁명론인 NLPDR이 등장한다. 1986년 김영환은 단파 라디오를 통해 주체사상을 접하고는 이를 강철서신이라는 유인물로 펴내어 대학가에 뿌렸다. 이것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다. 이 혁명론의 내용은 이렇다.
"대한민국 사회는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이다.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반자본주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려면 우서 미제국주의를 쫓아내고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에 민중혁명(사회주의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는 혁명)을 통해 민중정부를 구성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해야한다."
이러한 논리는 전형적인 북한의 대남혁명 논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NL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적극개입했다. 북한은 평양방송에서 진행하는 김일성방송대학 강의를 통해 남한 운동권 내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공개적으로 전파했으며 북한에서 작성한 원전을 제목만 바꾸어 출판하도록 하거나 북한의 학자들이 개발한 대남혁명전략 논리를 남한식 표현으로 바꾼다음 남한 현지에 있는 지하조직을 통해 비밀리에 출판, 배포하도록 했다. 이들 주사파는 운동권의 주류가 되었고 전대협, 한총련, 민노총, 전교조 등을 결성했다. 그리고 김대중 -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주류가 되더니 오늘날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이 되었다.
이들 운동권들은 젊은날 자신들을 지배했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보다는 중국에 기울어져 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무력화와 검찰폐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법부 장악, 기업의 경영권 약화, 사유재산권 침식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북한 대남혁명 노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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