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반국가세력이다.(1)

최근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으로 볼 수가 없다. 그들은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보인다.

1. 국가보안법 폐지
12월 2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의 좌파정당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반란 사건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준동에 맞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파들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폐지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유민주 체제는 자유보장을 핵심으로 하지만 체제의 생명까지 해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이나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 하고 선동하는 시도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식 체제는 일당독재 체제다. 일당독재를 꿈꾸는 자들의 허용한다면 이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용인하는 자유민주 체제 무너뜨리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하나이기도 했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발의한 국회의원들대다수가 국보법에 처벌당한 반국가사범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

2. 북한 사이트 접근 가능법

12월 12일 민주당은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는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을 위해서다.

그러나 북한 사이트는 체제선전과 대남선동이 목적이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남한에 간첩단을 운영하며 남한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유도하는 지령문을 보냈다. 북한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된다면 북한의 지령문 역시 손쉽게 남한으로 내려올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금 이순간도 북한 해커들의 해킹공격을 받고 있다.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진다면 해커들의 침투역시 손쉬워질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안 제안 이유 역시 옹색하다. 통일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가능성이 명분이라면 북한 역시 남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일반 주민들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항공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 사이트 접근 가능법은 연결된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용이하고 손쉽게 하는 방법이며, 종북세력들의 체제선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3. 불법체류자 강제추방금지법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좌파정당 16명은 12월 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퇴거체계를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해 출국 대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자는 것이 골자다.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외국인은 법을 어긴 불법체류자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불법체류자에게 처벌이 아닌 설득을 하자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고, 각종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이들이다.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법은 동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따지는 것이다. 이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연관되는 문제다.

그러나 좌파정당들은 감성적 동정주의로 법치를 흔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무책임한 악을 키우는 씨앗을 뿌린 것이다.

4. 사회대개혁위

백미는 12월 15일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절반이 좌파 시민운동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장악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회대개혁이 무엇이 될지는 뻔하다. 그것은 북한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의 이식이다.

결론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좌경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들을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흔들고 변혁시키는 혁명이다. 이는 건국정신에 대한 부정이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반역이다.

민주당은 반국가정당이다. 반국가세력이 벌이고 있는 체제변혁 내란을 묵인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