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4명이 29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간 최교진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교육부는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 장면은 이미 개인 일정의 범위를 넘어선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의심받을 일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직자의 중립은 법 조항의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만으로도 유권자는 메시지를 읽는다.

최 장관은 세종시교육감 3선 출신이다. 이번 논란이 벌어진 곳도 세종이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런 관계와 지역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인 자격 참석”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장관의 개인은 공적 직위와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공천이 없는 선거다. 정당 이름이 후보 옆에 붙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는 후보의 경력, 인맥, 진영 신호, 주변 인사의 움직임을 통해 판단한다. 

이 구조에서 현직 교육부 장관이 특정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장면이 된다. 축사를 했는지, 지지 발언을 했는지, 관용차를 탔는지는 그다음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도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제한한다. 

물론 단순 참석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률상 처벌 가능성과 공직 윤리상 부적절성은 별개의 문제다.

선거에서 중립은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장관이 특정 후보 행사에 참석한 뒤 “개인 자격”이라고 설명하면, 나머지 후보들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느낄 수 있겠는가. 

실제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2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장관의 공식 사과와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논란은 이미 개인 일정 해명의 범위를 넘어섰다.

더구나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 선거의 외부 관람자가 아니다. 교육 정책과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 행정을 이끄는 자리이고, 교육부 장관은 전국 교육 행정의 상위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런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출정식과 다름없는 개소식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이 사안을 여야 공방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최교진 장관 개인의 정치적 취향이 아니다. 교육 행정의 책임자가 선거 앞에서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해 온 장관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의심받을 자리를 피했어야 한다.

공직자는 때로 억울할 수 있다. “인사차 들렀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처신은 본인의 의도보다 국민이 보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선거를 앞둔 후보 사무실 개소식은 사적 친분의 장소가 아니다. 지지자를 모으고 세를 확인하며 선거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정치적 공간이다.

최교진 장관은 그 공간에 갔다. 그리고 논란이 생겼다. 바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장관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논란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뒤 “나는 갓끈만 만졌을 뿐”이라고 해명해도, 보는 사람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의 중립은 교과서 문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교육부 장관의 발걸음, 표정, 참석 자리 하나하나가 중립의 기준을 만든다. 

최 장관이 이번 일을 가볍게 넘긴다면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자의 간접 지원 논란은 더 쉽게 반복될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과 별개로, 최 장관은 왜 그 자리에 갔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