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정 장관 문제는 단순한 말실수도, 야권의 정치 공세도 아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헌법상 통일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북핵 관련 발언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제 제기에 어떤 태도로 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첫째, 헌법 모독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이 헌법 질서 안에서 통일정책을 수행하는 국무위원이다. 

그런데 정 장관은 청년자문단 행사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은 폭력적이며 당장 필요한 것은 평화의 제도화”라고 말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의 공론화도 추진해 왔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폭력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자기 호칭을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흔드는 문제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도 맞물려 보인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이후 북한은 통일·민족 개념을 지우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통일 개념을 폭력적이라고 말하고,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이것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과 어디서 갈라지는지 정 장관은 설명해야 한다.

둘째, 거짓 해명이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강선과 함께 구성을 거론했다. 

당시 그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근거로 든 듯한 설명을 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따르면 IAEA 사무총장 발언에는 영변과 강선은 있었지만 구성은 없었다. 

구성 지역에 대한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문제는 그 뒤의 해명 과정이다. IAEA 발언에 구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자, 통일부는 IAEA 사무총장 발언과 해외 연구기관 발표,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북한 핵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IAEA 권위에 올라탄 듯 말하다가, 그 근거가 흔들리자, 민간 연구기관 자료와 언론보도로 해명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는 해명의 보강이라기보다 근거의 이동에 가깝다. 북핵 시설 발언은 안보와 정보공유 체계가 걸린 사안이다. 그런 사안에서 장관의 설명이 이처럼 흔들린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셋째, 교만한 태도다.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낸 이유는 미국을 추종하자는 것이 아니다. 통일부 장관의 공개 발언이 한미 정보공유 체계에 부담을 줬는지, 그 발언의 근거가 정확했는지, 장관이 헌법상 통일 원칙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를 묻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 장관은 이에 답하기보다 야권을 향해 “미국 국회의원이냐”, “숭미가 지나치다”고 했다. 

국회의 감시와 문제 제기를 ‘숭미’로 몰아붙이는 태도야말로 국무위원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국민의 대표가 안보 문제를 따지면 숭미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 원칙을 흔들고, 김정은의 두 국가론과 맞닿은 듯한 통일 인식을 드러낸 정 장관의 태도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정 장관의 기준대로라면 그것은 종북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남에게 낙인을 찍은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낙인도 감수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미국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구성 발언 논란에서는 사실관계가 흔들렸고, ‘조선’ 호칭 논란에서는 국가 정체성의 경계가 흔들렸으며, “통일은 폭력적 개념”이라는 발언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직무 인식이 흔들렸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해명 대신 프레임 전환을 택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질문에는 공개자료라고 답하고, 헌법 질서를 묻는 질문에는 평화라는 말로 비켜서며, 책임을 묻는 국회에는 숭미라는 낙인을 찍었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 평화운동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통일정책을 수행하는 국무위원이다. 

평화는 통일을 지우는 말이 될 수 없고, 공개 정보라는 해명은 부정확한 발언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숭미라는 낙인은 국회의 감시권을 무력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정 장관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통일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부처가 아니라 통일 개념을 해체하는 부처처럼 보일 것이다. 

헌법을 가볍게 여겼고, 사실과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았으며, 국민의 대표를 향해 숭미라는 낙인을 찍었다. 

어느 하나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해명이 아니라 사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