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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분석] ‘최소 개헌’이란 탈을 쓴 쟁점 5가지 <2부>
① 지방선거 동시실시, 참여 확대인가 투표율 계산인가② 헌법 전문에 부마·5·18, 추모인가 정통성 재서술인가③ 계엄 승인권 개헌, 재발방지인가 의회 우위 개헌인가④ 부칙의 한 줄, 경과규정인가 1심 논리의 정당화 효과인가⑤ ‘균등한 삶의 질’의 함정, 지역발전인가 국가주의의 헌법화인가⑥ 종합- 무엇이 문제인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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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는 이란 항구와 해안선, 호르무즈는 대상 아냐”
미국 전쟁부는 16일(현지시간)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3일(월) 오전 10시 봉쇄 작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13척을 회항 조치했으며, 단 한 척도 봉쇄선을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목요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해야 할 해협에서 통제권을 주장하고 봉쇄하려 했던 이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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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국민 전과' 발언에 "본인 전과 이력 물타기"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처벌 남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과 4범 이력 물타기",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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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바로잡을 것”… 서민위, 이종석·서민석 고발 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이종석 국정원장과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빌미가 되었던 녹취록과 관련해 “서민석 변호사가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해당 녹취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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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선박, 홍해로 빠져 나왔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탈출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다. 앞서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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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도 기도했다… 구국을 향한 성웅의 간절한 바람
이야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출신 양달석 화백은 서울 황학동에서 이순신 장군이 담긴 일본 잡지와 만나게 된다. 이순신 장군이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담긴 잡지였다. 비록 일본인의 시각으로 그린 작은 삽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장군의 엄숙한 기개에 깊은 감명을 받은 양 화백은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이순신 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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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박상용 검사를 응원합니다”… FLD×자주총, 정부청사 앞서 집회 개최
자유주권총연맹(자주총)과 청년단체 FLD 소속 청년들이 10일 오후 7시부터 박상용 검사를 응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박상용 검사를 응원하는 애국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야권으로부터 진술 회유 및 조작 기소 의혹으로 거센 공격을 받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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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트럼프 절친’ 린델 “한국 부정선거 트럼프에게 알려주겠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와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만나 ‘트럼프 절친’ 마이크 린델 회장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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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신 국제이슈] 이란식 통행료는 “21세기판 해적질”… 힘의 우위 통한 평화 필요한 이유
싱가포르 외무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슈난이 지난 7일 자국 의회에서 호르무즈 통항은 ‘권리이지 특혜가 아니라고 짚었다. 이는 말라카해협을 낀 싱가포르가 이란과 안전통항료 협상에 나설 것이냐는 공개 질문을 받자, 자유항행이 ‘바다의 헌법’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골자라는 점을 강조해 답변한 내용이었다. 인간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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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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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도 與 추진 사법개혁 반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씨는 20일 경남 인제대 대강당에서 가진 강연에서 "현재 여당이 ...
2025-11-20
무인도 좌초 여객선 부상 승객 30명 중 26명 퇴원…"중상 없어"
⁸2만6천여t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로 다친 탑승객 대다수가 무사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전...
2025-11-20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안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2025-11-20
신안 해상서 267명 탄 여객선 좌초…목포로 승객 이송 중-<연합뉴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2025-11-19
[종합] 전여옥 “이하상 변호사 풀려나… 이진관 봤냐, 넌 이제 국물도 없어”
업데이트: 19일 오후 11시37분 ‘정치판사’ 논란에 휩싸인 판사 이진관 씨로부터 상식 밖 감치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구치소 구금 절차를 밟던 이하상 변호사...
2025-11-19
“대장동 일당 추징금 회수 가능… 묵살 땐 국민 분노 폭발 도화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변(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이 18일 오후 3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의 진실’과 ‘대장동 추징금 ...
2025-11-19
성남시,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법무부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을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신...
2025-11-19
"이제는 겨울" 전국 기온 '뚝'…때 이른 한파에 눈도 '펑펑'
연이틀 살을 에는 듯한 영하권 강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전국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제주 한라산과 경남 지리산에는 눈이 내려 때 이른 설...
2025-11-19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경찰 출두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경찰이 지목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에 출두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전 목사를 종로구 청...
2025-11-18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
2025-11-18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7...
2025-11-17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 NPK세미나 12월6일 개최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NPK세미나가 열린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국가전산망 망분리 무너진 선거관리’...
2025-11-17
오동운 칼 끝 이번엔 李 정조준하나… 공수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수사 맡는다
이달 31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앞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토사구팽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에는 이재명을 ...
2025-11-17
노상원 수첩, 구형 논거에 없었다… 내란특검 첫 구형 3년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내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이 법정에서 구형 의견을 제출한...
2025-11-17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전...
2025-11-17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성…대통령실 "법무부 사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
2025-11-17
경찰 정보관 중국 영사관에 외사 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 정보관이 외사 관련 정보와 문서를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초 경북경찰청 광역정...
2025-11-17
'이종섭 도피 의혹' 尹 구치소 조사…"지시·외압 없어"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를 ...
2025-11-16
축구장 27개 규모 전소… 이랜드패션 피해 규모 막대
15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이랜드 패션 부문이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틀째인 16일 낮까지 진화 작업...
2025-11-16
해병특검, 尹 첫 '옥중조사'…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경위 추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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