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호남 비…강원산지에 '눈' 올 수도
- 월요일인 4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이어지겠다. 이후 날이 개면서 어린이날에는 맑겠다.3일 서해북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
- 2026-05-03
- 특검팀 부적절 언행 논란 반복…특별수사관이 SNS에 조서 올려
- 특검팀 부적절 언행 논란 반복…특별수사관이 SNS에 조서 올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
- 2026-05-03
- [현장] ‘보수의 심장’ 대구, 우산의 강을 이루다… 제4차 ‘우산혁명’ 집회
- 늦봄의 햇살이 따사로운 2일 오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4차 ‘우산혁명’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네 번째를 맞이하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 2026-05-03
-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오랜 갈등 재점화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르면서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재점화됐다.앞서 대법원이 헌재의 재판소원 도입...
- 2026-05-02
-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
- 2026-05-01
- 박상용 검사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 부여” 지적
- 박상용 검사가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글에서 특...
- 2026-05-01
- 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1년 구형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
- 2026-05-01
- 자유대한호국단, “특검 공소취소권은 법치 파괴… 이게 나라냐” 강력 규탄
-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소취소권 부여’ 입법 추진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권력...
- 2026-04-30
- 김소희 의원, “하청 근로자 안전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2026-04-30
- 개정 국민투표법, ‘헌재 심판’ 받나… 쟁점은 국민의 ‘말할 권리’
- 2026년 전부 개정된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쟁점은 단순히 국민투표권 자체가 아니다. 국민투표에 앞서 국민이 헌법개정안에 대...
- 2026-04-30
- 유동규 "성남 부조리 李도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다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0일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이재명 ...
- 2026-04-30
- 탈북 국군포로 5명, 북한 상대 소송 "강제노역 피해 배상해야"
-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29일 국군포로가족회에 따...
- 2026-04-29
- 성폭행 ‘무혐의’ 결정 후 10대 사망… ‘법왜곡죄’ 고발 사건 경기남부청 이관
-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법왜곡죄’ 등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
- 2026-04-29
-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로 2심서 징역 7년 선고
- 현직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억지 궤변 등이 얽혀 논란이 강하게 일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심보...
- 2026-04-29
- '1억 공천헌금' 김경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 시의원 공천 대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29...
- 2026-04-29
- 올해 4년제大 68%가 등록금 인상…1인 평균 727만원으로 2.1%↑
-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27만원으로 작년보다 2.1% 상승했다.교육부와 한국대...
- 2026-04-29
- 서민위, 삼성 파업·화물연대 사고 관련 김영훈 장관, 민노총, 삼성노조 지도부 무더기 고발
- 삼성전자의 성과급 파업 예고와 화물연대의 물류센터 사고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노총, 삼성노조 지도부가 무더기로 경찰에...
- 2026-04-29
- 경찰, 문재인·정은경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고발 각하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
- 2026-04-28
- 헌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담합'…대법원장에 답변요청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1호 사건'이 지정됐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재판소원 조항이 담...
- 2026-04-28
- 김건희 2심 징역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연합뉴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5...
-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