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 한미칼럼] 정치에 사법 녹이면 정의는 보복으로 바뀐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던진 절차에 대한 질문 법치는 결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치의 성패는 언제나 과정에서 갈린다.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절차가 납득...
- 2026-01-13
- [김영 한미칼럼] 한동훈의 두 기준, 무엇은 조작이고 무엇은 내란인가
-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기준의 붕괴다. 거짓은 반박할 수 있지만, 기준이 무너지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판단인지 구분할 수 없게 ...
- 2026-01-10
- [김영 한미칼럼] 김도읍 사퇴, 인사가 아니라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의 사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다. 지도부 균열이라는 말도 나왔고, 노선 갈등의 신호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
- 2026-01-05
- [김영 한미칼럼] 서해 공무원 1심 재판이 남긴 것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판결은 하나의 사건을 끝낸 판결이 아니라, 사법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드러낸 판결이었다. 법원은...
- 2025-12-31
- [김영 한미칼럼] RE100 특별법 추진, 원전 폐기 데자뷔인가
- 이 글은 ‘국가정책이 오작동 되면 장기적인 손실을 남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2월21일 고위 당정대협의회(당·정부·대통령실)는 기업의 재생...
- 2025-12-23
- [김영 한미칼럼] 삼성생명법의 위험은 기술 본능의 상실
- 삼성생명법 논쟁은 단순한 지분 문제나 재무 이슈가 아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삼성전자의 전략 결정 구조가 시장에서 정권으로 이동하느냐, 즉 기업의 기술 ...
- 2025-12-10
- [김영 한미칼럼] 12·3 계엄 ‘의혹과 음모의 충돌’
- 12·3 계엄 1년이 되는 지금, 이 사건을 여전히 ‘내란’이라는 정치적 언어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오해하는 일이다. 내란 자체는 법원이 판단할 문...
- 2025-12-03
- [임요희 한미칼럼] 초코파이 소송의 진짜 승자는…
- 무심코 1050원짜리 간식을 먹었다가 2년 가까이 재판에 끌려다녔던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적 여론은 대체로 다행이라는 쪽이...
- 2025-11-30
-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별의 사랑을 위하여
- 겨울에 들어서면서 날이 추워지고, 숲으로 가는 길엔 구르몽의 시가 들려온다. 낙엽 지는 숲속으로 걸어가는 시몬의 뒷모습.겨울이 되어 밤이 길어질수록 별...
- 2025-11-25
- [김영 한미칼럼] 경제는 해법을 요구했지만, 정권은 책임을 피했다
- 한국의 정치·경제는 2025년 초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12·3 사태’는 국가 통치 체계를 흔들었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의 불...
- 2025-11-24
- [김영 한미칼럼] 곽종근이 부른 ‘윤 어게인’… 대박 예감
- 지금도 전국 거리에서 청년들과 시민들이 외치는 ‘윤 어게인’. 곽종근의 증언이 무너지는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정치지형의 거대한 변곡점을 예고하며 되...
- 2025-11-09
- [김영 한미칼럼] 법을 찢은 자들… 민주당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이 지탱해온 자유의 경계를 찢어버렸다. 표면상 ‘혐오표현 방지...
- 2025-11-06
- [김영 한미칼럼] 내가 미국을 택한 5가지 이유
- 26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에서 우파가 압승했다. 그러나 페론주의 좌파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다. 그들의 정치적 유산은 경제를 마비시키고 사회를 복...
- 2025-10-28
- [김영 한미칼럼] 자유민주주의의 종말…결정이 신앙으로 바뀔 때
- 법과 절차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판결과 결정은 신앙처럼 받아들여지고,...
- 2025-10-20
- [김영 한미칼럼] 3심제 덕 본 자가 이제 와서?
- 2020년 7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심...
- 2025-10-05
- [김영 한미칼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올드 미디어'
- 한국 국방부가 9월 30일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 총 400만㎡에 달하는 서울·경기·인천 일대의 군사보호구역이 풀렸다. 김포, 강화, 성남 등 ...
- 2025-10-03
- [김영 한미칼럼] 장외집회는 서사의 전쟁터 “윤석열 석방·부정선거를 외쳐라”
- 대통령 탄핵, 총선 완패, 이재명 정권의 폭주. 보수 지지층의 피로와 분노는 이미 터질 듯 차올라 있다.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장외투쟁뿐인데, 거리는 간헐적 ...
- 2025-09-30
- [김태산의 울림] 차라리 한국은 군대 자체를 없애라
- 한국의 국회의원이자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은 최근 한국군의 실탄사격 훈련을 중단하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원래부터 정동영이 북한에 충성하는 인...
- 2025-09-26
- [주은식 칼럼] “중국 공산당식 경제발전 모델” 찬양의 위험성과 허상
- 조선일보 사설에 눈을 의심하는 사설이 실렸다. 조중동이 변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런 상태까지 온 줄은 미처 예상못했다.조선일보 사설의 문제의식 ―...
- 2025-09-25
- [김영 한미칼럼] 입법을 무기로 한 하이브리드 쿠데타
- 이재명 정권이 특별재판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권력 구조를 흔들고 있다. 절차적 합법성을 띠지만, 실질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하이브리...
- 2025-09-25
尹 최후진술 “‘내란’ 목표로 수사 아닌 조작·왜곡… 계엄은 정당”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을 견제해달라는 호소”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남짓 시작한 최후진술에서 “불과 몇 시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들이 마구잡이로 입건·구속되고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불신의 시대] ④ 불신 사회의 다섯 가지 징후
트럼프,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애국자들이여 기관 점령하라"
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책임 물어 한동훈 제명 의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방검찰 조사에 강경 입장 밝혀
우종철 작가 ‘소환 박정희’ 출판기념회 및 다큐 제작 추진위 출범식 개최
[포토] 멜빵끈 잡아당기는 안귀령... 尹 재판 증거 영상으로 제출
[영상] 윤 대통령 변호인단 "내란재판부는 나치 일당”
[김영 한미칼럼] 정치에 사법 녹이면 정의는 보복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