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재명(오른쪽)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재명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 협박, 강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업 팔 비틀기식 강요”… 과거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 비유

서민위는 청와대가 29일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에 대해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특정 지역 투자를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6월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잇따라 청와대에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그 자리에서 정상적인 논의가 아닌 직권남용에 의한 협박과 강요가 공동으로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모금했던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8월 전당대회 겨냥한 텃밭 다지기”… 선거개입 의혹 제기

서민위는 이번 투자 발표 시점이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막대한 경제효과를 내는 기업 유치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가 나서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목적이 다분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고 서민위 측은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반도체 초과 이익 배당 등 사회주의적 발상… 법치 신뢰 깨져”

이번 고발장에는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서민위는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반도체 초과 이익 국민 배당’ 발언을 “주가 폭락과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재명이 ‘초과 세수’라고 해명한 지 두 달 만에 수백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계획이 급조되었다는 지적이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자괴감을 안길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