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캡처.

이재명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나흘 만에 21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된다. 

29일 오후 11시27분(한국시간) 현재 이 청원에는 21만7813명이 동의한 상태이며, 빠른 속도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앤포스트(NNP)가 보도했다. 

NNP에 따르면 청원인 김모씨는 이재명의 탄핵 취지와 관련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고 있다"고 썼다. 

또한 "이씨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현재 야당 인사, 언론, 검찰 등 국가 주요 제도와 헌정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충돌하면서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법부와 국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행은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도 말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 김씨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공개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역시 29일 오후 11시28분 현재 22만4524명을 돌파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원인 장모씨는 청원 취지 글에서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방부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해달라"고 썼다.

청원인은 방첩사 해체와 관련한 우려를 언급하고 헌법 제5조를 들어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 및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졌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안전관리 실패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국방 수뇌부까지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cmtReferred/549F96A331431E69E064B49691C6967B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C5ED082770A9E064ECE7A7064E8B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하라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안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과 지방 이전, 군 후방 경계 업무의 사설 경비업체 위탁 등등 대한민국의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위 차원에서 안 장관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