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으나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동안 조사해도 근거를 찾지 못한 사건들을 소위 ‘5.18 단체들’의 주장에 맞춰 ‘사실’로 둔갑시켰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이 있었다. 사진은 1980년 5월의 광주. 

5·18에 대한 가장 최근의 조사보고서는 2024년 6월에 나온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늘도 피해 부풀리기를 위해 부분적으로 인용한 글을 읽어보았다.

이 5·18진상규명위 조사보고서는 ‘전두환 회고록’을 인용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을 광주고등법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출판·배포를 금지하지 않았나. 

‘전두환 회고록’이 허위라며 접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동시에 ‘전두환 회고록’을 인용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권용운 일병 사망의 진실은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2022년 9월에 있었고, 이 보고서는 2024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는 심지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기까지 한다.

핵심 쟁점인 권용운 일병이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직후 집단 발포가 있었기 때문에 자위적 목적으로 발포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다.

한편에서는 시위대 탈취 장갑차에 의해 권용운 일병이 치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위대 탈취 장갑차가 돌진하자, 계엄군 장갑차가 깜짝 놀라 후진하면서 치였다고 주장한다. 

진상규명위가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는지 살펴보자.

“따라서 이 사건 조사보고서가 이대로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으로 의결될 경우 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향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의 소재로 활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계엄군 피해조사가 오히려 5·18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왜곡이나 과거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대부분의 계엄군 측 증인들이 주장했던 양시양비론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왜곡하고 있고, 위원회가 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조사와 확인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고서에서는 신군부의 입장과 유사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권용운 일병의 사망에 대해 시위대의 장갑차인지, 계엄군의 장갑차인지 양립된 다수의 진술과 상반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장갑차에 의한 사망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맞다는 사유로 이 보고서 의결에 찬성하였다.”

이게 과연 나랏돈 받아먹으며 진실을 조사하려는 태도인지 의심스럽다. 객관적 진실이 드러나면 계엄군과 시위대 모두의 잘못이 드러나니 대충 덮자는 태도 아닌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순

“양립된 다수의 진술과 상반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장갑차에 의한 사망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황당한 건,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림과 동시에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다.

“시위군중이 공수부대 선두에 배치된 계엄군 장갑차에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계엄군 장갑차가 급히 후진 기동을 했다. 이어 시위군중의 일원이 운전한 바퀴가 달린 도시형 장갑차가 계엄군이 포진한 방향으로 달려 나왔다. 위 두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와중에 계엄군의 저지선이 붕괴되어 병사들이 도청 분수대 뒤와 도로 양옆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수부대 권용운 일병이 사망했다.”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판결문까지 인용하면서도, 진상규명위는 규명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 판결에 왜 동의하지 않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5·18에 대한 왜곡의 소재로 활용될 우려가 있고, 양시양비론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신군부 편을 드는 심각성이 있다는 말뿐이다. 

그 판단을 왜 진상규명위가 하나? 진상규명위의 목적은 진상을 규명하는 것 아닌가. 진상을 규명 못하게 진상부리는 위원회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조사하니, 조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진실이 모호해진다. 어쩌면 진실을 모호하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일지도 모르겠다.

2024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사진)를 발간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으나 자기들이 앞장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출판·배포를 금지한 ‘전두환 회고록’을 인용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 김성민 작가

디지털 크리에이터, 바닷가 거주, 새벽의 사이클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