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참정권박탈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답변에 나선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사진=굿뉴스 화면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조직을 ‘고인물 세상’과 ‘중앙·지역 카르텔’로 규정하고, 무능한 간부의 강등과 폐쇄적인 인사 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정치권이 붙인 ‘선피아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아니라 선관위 내부 구성원들이 익명 소통게시판에 올린 글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선관위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게시판 글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별도의 경로로 자료를 확보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개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선관위 내부 소통게시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보고·의사결정 체계, 조직 개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익명 게시글이 공개될 경우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조직 카르텔이 걱정돼 감춘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선관위 내부게시판 글 5가지.[사진=한미일보 그래픽]김 의원이 공개한 게시글 가운데 하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틀 뒤 올라온 것으로 소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능력이 없고 연구와 공부가 안 된 간부는 언제든지 강등시킬 수 있는 엄격한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일선 직원에게 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을 지휘한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른 게시글에서는 선관위 내부 조직을 향한 비판이 더욱 직접적으로 제기됐다.

“카르텔은 마약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 중이다.”

“개혁과 조직 쇄신은 코딱지만큼도 안 됐고, ‘어서 이 폭풍만 지나가라’며 눈치 보고 납작 엎드리기다.”

게시글 작성자는 선관위 간부들이 외부 비판과 동떨어진 채 의전을 받는 동안 일선 직원들은 박봉과 과중한 업무를 견디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도 나타냈다. 이어 “원인을 보면 위원회 자체가 고인물 세상”이라며 중앙의 잘못된 정책과 방침에 현장 조직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게시글에는 “중앙 카르텔, 지역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중앙 조직에 거슬리는 내용은 내부 평가에서 배제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주장도 담겼다. 폐쇄적인 인사와 평가 구조가 현장 직원들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조직의 자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다.

김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게시글이 지목한 “능력이 없고 연구와 공부가 안 된 간부”와 “중앙 카르텔”이 누구를 뜻하는지 물었다. 강 직무대리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도 “혁신의 장애가 된다면 위철환 상임위원부터 개혁 대상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위 직무대행은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과 강 직무대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선관위의 책임과 후속 개혁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범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도 외부 감사와 견제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선관위가 그동안 외부 기관의 실질적인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해왔지만, 외부에서는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무 감찰과 회계 감사의 경계를 조정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개헌이나 중앙선관위원 상근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내부가 먼저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이 내부 승진으로만 임명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를 외부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 내부 구성원이 ‘고인물’, ‘중앙 카르텔’, ‘지역 카르텔’, ‘용비어천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조직의 인사와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했다는 사실은 선관위가 스스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 선관위가 어떤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점검을 벌였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2017년 1월 이재명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

“부정선거는 개인 주장”이라는 답변…2017년 이재명 발언 소환

김 의원은 내부 게시판을 공개하기에 앞서 이재명의 2017년 부정선거 발언도 꺼냈다.

김 의원은 선관위 측에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 전산 개표 부정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의 주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선관위 측이 “그분 개인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재명이 2017년에 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7년 1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당시 그는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부정까지”라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당시 언론 보도와 현재 남아 있는 이재명의 SNS 게시물에서 확인된다.

반면 이재명은 2026년 6월 14일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말했다.

2017년과 2026년 발언이 나온 사건의 배경은 같지 않다. 2017년 발언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개표 의혹을 함께 제기한 것이고, 2026년 발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결과 조작으로 확대하는 주장과 일부 현장의 불법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이 과거 직접 ‘개표부정’과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주장한 사실은 분명하다. 김 의원은 “국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편이 아니라고 음모론으로 낙인찍으면 그렇게 휘두른 칼을 누가 맞을지 모른다”며 “정치인이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것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국민 앞에서 공정하고 완전한 선거 관리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조직을 ‘고인물 세상’과 ‘현재진행형 카르텔’로 지칭하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은 게시판을 감추는 데 있지 않다. 내부 직원들이 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는지 밝히고, 인사·감사·의사결정 구조를 외부의 검증대에 올려놓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