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대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24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검찰이 탄 전 대사에 대해 공식 기소를 제기하면서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법상 범죄지에는 행위지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지’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 명예훼손 발언이 해외에서 이뤄졌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 결과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한국 사법당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전격 재개됐다. 

이번에 검찰이 탄 전 대사를 정식 기소함에 따라 법무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다시 연장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 전 대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투쟁 현장을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