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Don't Touch My Child(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를 슬로건으로 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오이박사 제공]

교육의 다양성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Don't Touch My Child(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를 슬로건으로 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교육의 다양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는 교육선택의 자유를,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를!”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날 대회는 정치권 인사들과 교육계·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해 획일적인 공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음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 정책이 국가 중심의 일방적·획일적 기준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이박사 제공]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6조와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UN 사회권규약(ICESCR)·자유권규약(ICCPR)·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했다. 이들 규범은 모두 부모가 자녀의 가치관과 종교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와 민간 교육기관 설립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추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들이 교육 현장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와 처벌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이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령 및 행정 기준에 포함된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대안학교 고유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을 침해하고 학교의 존속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 교육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의 다양성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국가는 학생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교육 내용과 교육철학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교육의 주체는 국가 아닌 학생과 가정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발언을 통해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교육 체제를 비판하고,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가 과도한 모호한 규제나 제도적 장애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이박사 제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의 주체는 국가나 정권이 아닌 학생과 가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아이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자율적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의 교육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음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 정책이 국가 중심의 일방적·획일적 기준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교육의 본질이 살아난다며, 당 차원에서도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바라는 5가지 요구사항

아울러 대회 참가 단체들은 국회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➀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즉각 중단하라

②대안교육기관 등록 제한 및 취소 규정을 개정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라

③자의적 해석을 낳는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 모호한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

④처벌·폐쇄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도권 편입과 등록 전환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하라

⑤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법제화에 즉시 착수하라

국민연대 관계자는 “국가는 학생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교육 내용과 철학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신념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대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와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등 다수 교육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오이박사 제공]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