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자들은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새로운 사면 법안을 통해 미국 농업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데일리콜러가 23일(목) 보도했다.

글렌 톰슨(Glenn Thompson,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6월 30일,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 인력 확보법(SAWA:Securing Agricultural Workforce Act)’을 발의했다.

폴리티코는 22일(수),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공화)와 전 미국 국경순찰대 사령관 그레고리 보비노(Gregory Bovino)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이 법안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드산티스는 20일(월) 엑스(X) 게시물을 통해 “사면은 절대 안 된다!”며 “사면은 2024년 국민들이 투표로 선택한 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비노는 21일(화) 엑스 게시물을 통해 “이 공화당 의원들은 사면 조항이 포함된 농업 법안을 통해 트럼프의 추방 공약을 배신했다”면서 “그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대규모 물결을 일으켜 그들 전원을 퇴출시키고, 진정한 이민 강경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톰슨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미국농업협회(AFBF), 전국유제품생산자연합회(NMPF), 서부농가협회(WGA) 및 400여 개 농업 단체가 SAWA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SAWA는 40명 이상의 양당 공동 발의자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톰슨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식량 공급 차질보다 더 큰 국가 안보 위협은 없다”면서 “2026년 농업 인력 확보법(SAWA)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농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차질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데일리콜러는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톰슨 의원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농업 관련 로비 단체들로부터 55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SAWA 법안에 반대 목소리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민 책임 프로젝트(IAP:Immigration Accountability Project)의 크리스 치밀렌스키(Chris Chmielenski) 회장은 데일러콜러와의 인터뷰에서 SAWA가 현직 미국 농업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선, 이 법안은 H-2A 농업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낙농, 벌목 등 연중 상시 일자리를 포함시킨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연간 조정 폭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농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5 회계연도에 H-2A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만 건의 비자를 발급했다.

공화당이 외국인 농업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한 사면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에 서명했으며, 이 법에 따라 1992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에게 사면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미엘렌스키는 “우리는 1986년에 이미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라며 “그 사면 프로그램은 사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부실한 심사 과정으로 인해 결국 9·11 테러범 중 한 명도 사면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개혁 재단(FAIR)의 정부 관계 담당 이사 조 채텀도 해당 법안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면에 다름 아니며, 이는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 법안은 H-2A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국 시민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거나 노동력을 현대화하는 대신 더 많은 산업이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FAIR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미국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한편, SAWA는 의회에서 순탄한 길을 걷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NOTUS가 7월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원은 6월 30일 SAWA를 하원 사법위원회로 회부했으나, 해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이민 관련 법안 패키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은 NOTUS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법안 패키지가 통과된 후 “향후” 비자 변경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톰슨 의원은 NOTUS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2026년 농업 인력 확보법(SAWA)’이 수년 만에 제시된 최고의 농업 인력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화) 기자회견에서 데일리콜러 백악관 특파원 레이건 리스가 SAWA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잘 몰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