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검증의 적임자, 박주현 변호사를 ‘부정선거 특검’으로 임명하라!”

이번 ‘선관위 특검’ 법안은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위법과 직권남용을 비롯해 개표 강행, 투표율 집계 조작, 선관위 내부의 채용 비리와 보안 관리 실태 전반을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165명 안팎의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되며,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특검은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전국의 주권 항쟁의 산물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2013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수많은 부정선거 실물 증거와 전산조작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부정선거 카르텔은 뻔뻔하게 진실을 외면한 채 양심적인 이들을 음모론자로 매도해 왔다. 마침내 길고 폭압적인 장막을 열고 부정선거 백태(百態)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적 다양한 특검이 왜곡과 은폐로 진실을 가리고 반대로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수없이 목도하였다. 

정부와 여당이 부정선거 발각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야합성 특검 구성과 보여주기식 특검 수사는 주권자를 또 기만하는 반역적 행태로 규정하고, 이번 특검만큼은 무너진 주권과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라면서 온 국민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관위 특검’은 ‘‘부정선거 특검’으로 명명(命名)하라

이름이 실체를 지배한다. 이번 특검은 본질을 비켜나간 ‘부실선거’라는 문제의 본질에 반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온전한 ‘부정선거 특검’으로 정명(正名)해야 한다. 

이름(명분)을 바로 잡아야 실질과 본분을 다하게 된다. 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온 고질적인 꼼수와 행태를 비춰볼 때, ‘부정선거 특검’은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감추려는 범죄 집단의 반격 시도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부정선거 특검’의 수사 핵심은 전산 조작(디지털 조작)과 개표 조작(물리적 조작) 부정선거에 맞춰져야 한다.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대법관과 판사들이 더 이상 치졸한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서버 포렌식’과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가 수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둘. 선관위는 특검 발족과 동시에 수사 대상이기에 재검표에서 배제하라

선관위의 비리와 악행과 꼼수는 서방과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과거 선거 소송 과정에서 선관위가 보관하던 투표함 훼손과 청사 서버 이동으로 증거 인멸과 검증 기일마다 핵심 증거의 임의 교체와 부실 제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각종 비리와 부정선거 주체이자 진지인 선관위가 국회 진상규명특위에서 보여주었던 선거관리 주체로 개입하는 방식은 ‘부정선거 특검’에서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제 모든 선관위는 피의자로 전환된 수사 대상일 뿐이다.

올공의 247만 투표지 재검표는 선관위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한다. 나아가 4·15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관 주관 재검표 심판 과정에서 투표함 통갈이 흔적이 분명한 가짜 투표지와 실물 투표지와 전자제어 기록 간의 명백한 불일치를 눈감아 주던 판사들의 궤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절대적 증거인 ‘서버 선거프로그램 재현’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명확히 실시하여 전산 조작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를 촉구한다. 

셋. 제12항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근거로 성역 없는 전방위 수사에 착수하라

이번 특검법안 제2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명시된 투표용지 부족, 관리 부실, 지침 무단 변경 등의 조사를 넘어, 마지막 제12항 ‘인지된 관련 사건’ 조항은 수사 도중 포착되는 새로운 범죄 정황을 즉각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확장성을 지닌다. 

특검법안 제2조 12항은 과거 선거 소송 당시 대법관의 현장 검증 소홀과 진실을 외면한 부실 판결, 언론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 오류 축소·은폐 공모, 국민적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간 여야 정치인의 거짓 선동까지 성역 없이 겨누어 부정선거의 뿌리까지 도려내는 만능열쇠인 만큼, 이 강력한 무기를 온전히 활용해 전방위 수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넷. 부정선거 검증의 적임자, 박주현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라

여야 추천과 권력자의 낙점으로 이어지는 현행 특검 구성은 정치 편향적인 기회주의 인물이 수장을 맡을 위험을 안고 있다. 과거 대형 특검 때마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핵심 의혹을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던 전례가 있다. 이번 특검마저 밀실 야합으로 얼룩진다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온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정치 편향적 인물의 밀실 낙점 위험을 차단하려면, 지난 수년간 무수한 압박과 탄압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많은 선거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부정선거의 실체를 끈질기게 파헤쳐 독보적 전문성과 공정성과 신뢰를 받는 박주현 변호사를 반드시 특검으로 임명하여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검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부정선거 특검’이 지나간 모든 부정선거를 명백히 밝혀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짓밟은 사악한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그날까지 주권 항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은 곧 국가 안보의 생명줄이자 주권재민의 근간이다. 만약 이번 특검마저 진실을 은폐하고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한다면, 온 국민의 거센 분노와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년 8월1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