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투표율 오입력’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적 부실이라는 핑계를 대며 부정선거 및 개표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3부정선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수뇌부 역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실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단순 잠정 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관위는 오입력 원인으로 △투표자 수 착오 △읍면동 선관위 입력 오기 △소통 오류 등을 꼽으며, 재발 방지책으로 △투표율 조사 방식을 표본조사로 변경하고 △공개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며 △이상 증감 자동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선관위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현행 전수조사의 허점을 메우기는커녕 표본조사 전환과 공개주기 연장을 통해 오히려 수치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대리가 10일 국회에서 정회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기본 수치조차 맞추지 못하면서 “득표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자 수 집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 결과만을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일보>가 부정선거 특집을 통해 내보낸 20여 편의 부정선거 관련 기사 외에 최근 국힘에서 제시한 부정선거 증거 자료만으로도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김은혜 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실제 엑셀 파일 예시까지 첨부해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입력 방식, 분산 처리의 구조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즉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조직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조작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던 고의 조작 패턴이 제22대 총선에서도 140여 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투표율을 마치 '타임머신'처럼 선제적으로 입력한 곳도 전국에서 117곳이나 된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행정적인 실수가 한두 곳이 아닌 100여 곳이라면 그게 바로 부정선거가 아니겠냐는 게 지금 격앙된 국민 여론이다. 

선관위가 사과와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으나, 근본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부실 관리 프레임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는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