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나서는 정성호 장관 [과천=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국회 복귀 후 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는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져 어떻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직을 떠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며 "제가 느낀 문제를 국회에 가서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재임 소감에 대해 "13개월 정도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국회에서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계속 해야 하므로 기능이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실해지지 않으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하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데 따른 우려에는 "법무부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있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새로 온 장관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때 잘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별도 메시지에서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게 계속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정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퇴근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