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보안이 심각하게 허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을 지휘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에게 2023년 9월 작성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캐물었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망에 침입해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침입자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등이 분리돼 있어야 하는데 접점이 있었다"며 "인터넷에서 업무망을 거쳐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나"라고 묻자 백 전 차장은 "투개표 시스템 보안이 잘 못 돼 있어서 DB(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점검 당시 국정원 측이 해킹을 통해 선거인명부 DB에 가짜 인물을 넣은 후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사전 투표소에 갔을 때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명부에 사람을 등록하고 사전투표에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면 투표할 수 있는 체계인 점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백 전 차장은 "외부 해커나 내부의 비인가자가 선관위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가능성이 가장 두려웠다"라며 "만약 외부 해커가 선거 일주일 전 시스템을 장악해 랜섬웨어를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놓고 1천억원을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관은 1년, 3년 단위로 보안점검을 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흔치 않다"라며 "선관위는 오랜 기간 점검하지 않았고 어느 기관보다 취약점이 많긴 했다"고 했다.

그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지금 선거에도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나"라는 변호인단 질의에 "선거와 연계시키기는 꺼려지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위험한 상태"라며 "침입했으면 얼마든지 침입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CCTV에 기록된 계엄군의 2024년 12월 3일 선관위 시스템서버 촬영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백 전 차장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과 12·3 비상계엄을 연관 짓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게 한 데 공감하느냐는 변호인단 질의에 백 전 차장은 "감히 대통령을 이해하겠나. 그런 부분에는 감히 말 붙이는 것 자체가…"라고 말끝을 흐렸다.

백 전 차장은 오는 27일 공판에도 나와 김 전 장관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