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14일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에서 열린 전승 기념 시가행진에서 기수단이 시민들 환호 속에 행진하고 있다. 2025.9.14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