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힘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압박…李대통령 탄핵 법적 검토"
"위헌 여부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 착수"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대변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선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묻자 "재판 재개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