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대만인 63%, 라이칭더 총통의 강경 대중국 정책에 불만"
현지매체 조사…"유사시 미군의 대만 파병 관측 41%로 줄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합뉴스 자료사진]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강경한 양안(중국과 대만) 정책에 대해 대만인 10명 중 6명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대만 연합보가 발표한 '양안 관계 연간 대조사'에 따르면 집권 1년여가 지난 라이 총통의 양안 관계 정책에 대한 대만인들의 불만도는 지난해 43%에서 올해 63%로 높아졌고, 좋은 평가를 한 응답자 비중은 44%에서 26%로 떨어졌다.
강경 독립 성향으로 분류됐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단 '현상 유지'를 내세웠으나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경제 수단으로 압박을 이어갔으며 라이 총통도 올해 3월 중국 세력이 대만 군부와 사회에 침투해 있다며 중국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양안 교류 통제와 대만 내부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안보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연합보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63%는 라이 총통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이 양안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봤고,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본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또 대만과 중국이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작년 41%에서 올해 46%로 증가했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9%에서 13%로 감소했다. '현상 유지' 응답률은 최근 4년 동안 35%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한 대만인들의 신뢰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중국 간에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이라는 응답자는 작년 49%에서 41%로 떨어졌으며, 미국이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42%에서 49%로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방위비 지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71%가 반대했고, 라이 총통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하겠다고 한 입장에도 46%가 반대해 찬성(44%)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66%는 대만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은 66% 수준을 유지했지만, 미국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은 21%에서 18%로 감소했다. 중국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은 8%에서 12%로 증가했다.
연합보는 라이 총통의 지지 기반이자 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지지자 가운데도 51%가 미중 사이에서 대만이 중립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야권 지지층과 무당파에선 균형론이 70%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5일 대만 20세 이상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방식이었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