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골프장에서 암살하려던 범인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직후 법정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언 라우스는 2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이 퇴장할 때 법정에 있던 라우스는 펜을 움켜쥐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고, 보안관들이 이를 저지한 뒤 그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라우스의 딸 사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꺼내드릴게요. 아빠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라고 소리쳤다.
라우스는 대선 후보 암살 시도, 연방 요원 공격, 일련번호가 지워진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배심원단은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라우스는 그러나 최종 변론에서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발생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회담장에서 라우스의 유죄 평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의가 집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대통령에게든, 한 개인에게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판사와 배심원, 그리고 그 사건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라우스는 지난해 9월 15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트럼프 당시 후보를 암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트럼프 후보를 향해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조준경이 장착된 소총의 총구를 골프장 안쪽으로 들이대고 있었으며, 경호국 요원이 이를 발견해 사격하자 총을 떨어뜨리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트럼프 암살시도 혐의로 체포된 라우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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