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일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일본 방문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4일 물러날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과 첫 대면하게 된다.
교역·안보 측면에서 아시아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을 찾아 양국 간 체결된 무역 협정의 후속 조치를 다지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시기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한보다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르면 이때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다음달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됐다고 안와르 이브라함 말레이시아 총리가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월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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