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세게 타격을 입었다. 그러므로 난 이 오래됐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과 관세 부과 일정 등은 이번에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언급한 것은 영화 산업이 겪는 어려움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의 책임으로 일정 부분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뉴섬 주지사를 탓하는 등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를 꾸준히 공격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