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힘 "'최고 존엄' 김현지 보호 위해 무리"…'이진숙 체포' 공세(종합)
장동혁, 영등포경찰서 항의 방문…"경찰, 검사, 법관 고발할 것"
영등포경찰서 방문한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 2025.10.3 cityboy@yna.co.kr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시작일인 3일에도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실장과 연계하면서 추석 차례상 여론 공략을 시도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절대 존엄 김현지를 추석 밥상에서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것을 숨기고,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영등포경찰서장을 면담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영장 신청 때 기록으로 첨부했는지 물었지만, '수사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대답만 했다"면서 "수사를 마치면 이 전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찰, 검사, 법관 모두를 오늘 고발하겠다"며 "서울남부지검도 체포 영장 발부에 관련돼있을 수 있어서 추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 것"이라며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독재와 공포정치의 역사적 한 장면"이라며 "영구 집권을 위한 입법 독재도 모자라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민심은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전격 체포가 이뤄졌다"며 "김현지라는 '내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자멸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장겸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부속실장의 은사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 부속실장이 산림청장 임명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