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총괄 책임자가 연방정부 차원의 AI 직접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AI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AI에 대한 연방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에는 주요 최첨단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최소 5곳 있다"며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오픈AI 임원이 정부가 자사의 AI 칩 조달 비용을 보증하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색스 위원장은 "실제로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요청했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오픈AI가 정부의 직접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하지만 회사의 경영진들은 발언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오픈AI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가 절차와 전력 생산을 더 쉽게 만들고자 한다"며 "목표는 주거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신속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는 하겠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날 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막대한 AI 칩 구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어 CFO는 전날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부가 AI 칩 조달 비용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준다면 자사가 더 낮은 비용으로 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SNS 링크트인에 "오픈AI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글을 올려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발언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기술 경쟁력은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