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리 창 중국 총리와 접촉하지 않은 채 현지 일정을 끝마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신화·EPA=연합뉴스.
이로써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양국 대립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G20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나 리 총리와 접촉이 없었음을 밝히고서 "중국과 다양한 대화에 문을 열고 있다. 문을 닫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가 대화를 주고받으면 갈등을 완화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회의 기간 두 총리의 접촉 여부를 주목해왔다.
다만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 철회를 주장하며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미리 접촉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철회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총리의 접촉이 실현되지 않아 상황 타개에 정체감이 감돈다"며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가 실현되지 않음에 따라 중일 대립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 외무성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수년간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 측이 모색하던 의사소통이 실현되지 않아 양국 간 대립 장기화가 피할 수 없는 형세가 됐다"고 전했다.
게다가 문제의 발언 이후에도 다카이치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어서 정치적으로는 아직 별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이 21∼23일 전국 1천5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72%로, 10월 조사치(71%)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나 적극 재정 기조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이 22∼23일 1천98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65%로, 10월 조사치(65%)와 같았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5%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고 50%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정권 일각에서는 "섣불리 철회하면 (중국이) 이를 허점으로 삼으려 할 수도 있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측의 자국민에 대한 일본 여행 자제령 등 조치의 경제적인 여파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손실액은 2조2천억엔(약 20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이 유학 자제령,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유사한 '한일령(限日令)'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자민당 각료 경험자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멈추면 큰일"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