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2025년 11월 30일(일) CBS 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CBS 페이스더네이션 유튜브 캡처]
팀 케인(Tim Kaine,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11월30일(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연방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CBS 뉴스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군사 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동료 의원들인 슈머 상원의원, 폴 상원의원, 쉬프 상원의원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동료 의원들은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민주·뉴욕), 랜드 폴(Rand Paul,공화·켄터키), 애덤 쉬프(Adam Schiff,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다.
케인 의원은 이전 결의안이 "부결됐지만, 그건 베네수엘라 주변에 모든 군사 자산이 집결되기 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공 폐쇄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규모 측면에서 "수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