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4일인 오늘 오후 서울과 수도권에 오후부터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4일인 오늘 오후 서울과 수도권에 오후부터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9℃까지 뚝 떨어진 아침 기온으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기준 최대 5cm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어 도로 마비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부 내륙은 퇴근 시간대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야 한다”며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론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어 화재사고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추위는 주말에 차츰 누그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