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내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州)별로 다른 규제를 통일시키겠다는 것으로,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AI 분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만 있어야 한다"며 "이번 주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나라를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州)가 (제각각) 규칙과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그것(경쟁 우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bad actors)라고 말했다. 일부 주가 AI 관련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I는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될 것"이라며 "기업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 그건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